국민행복기금으로 불가능할 경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국민행복기금으로 불가능할 경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고자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수가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및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선고의 효과

1. 개인파산이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 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있습니다.

3.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5.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6. 면책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 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채무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추심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만

빚때문에 그들의 불법적인 추심에도 대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는 하죠.

하지만 이런 불법추심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불법추심의 증거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불법추심인지 쉽게 판단할수 없는 개인으로서는 법률회사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는데요.

법률회사에 신청을 하자니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무료로 도움을 주는 곳들을 검색해서 그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