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행복기금1 국민행복기금으로 불가능할 경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국민행복기금으로 불가능할 경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고자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수가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및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선고의 효과 1. 개인파산이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201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